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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통신시장조사과장, 방송정책기획과장 등을 역임한 장봉진 전 대변인은 지난해 율촌에 고문으로 재취업했다.

방통위에서통신시장조사과장과 방송지원정책과장 등을 거친 진성철 전 대변인은 방통위 일부 업무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된 이후 개인정보위로 옮겼다가 지난해 퇴직해 현재 광장.

조주연 방송통신위원회통신시장조사과장은 "단통법 폐지 후 부당한 이용자 차별의 해소와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시의성과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박충권 의원은 "국민의힘은 민생살리기의 일환으로.

연규택 ▲방송통신위원회◇고위공무원 승진 및 전보▷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시장조사심의관 천지현 ▲인사혁신처◇부이사관 승진▷개방교류과장김수란 ▲식품의약품안전처◇승진▷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강석연◇전보▷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안영진 ▲국립중앙박물관▷국립광주박물관장 최흥선.

이은정 ▲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류재욱 ▲도시계획과 송인수 ◇6급 승진 ▲자치경찰총괄과 신동관 ▲APEC준비지원단 기획행사과 윤혜림 ■ KBS ▲전주방송총국장 박영관 ▲전주방송총국 총무국장 유제만 ■ 방송통신위원회 ◇고위공무원 승진 및 전보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시장조사심의관 천지현.

장재원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기획협력과장강지인 ◆ 기획재정부 <승진> ▷국장급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정책국장 고광희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 부단장 김동준 △이상규(국장급 국외직무훈련) ◆ 방송통신위원회 <승진 및 전보> ▷고위공무원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시장조사심의관 천지현.

국외직무훈련) ◇행정안전부 <과장급 전보>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전문역량교육과장장재원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기획협력과장강지인.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시장조사심의관 천지현 ◇안전성평가연구소 △ 부소장 박성훈 △ 전북바이오연구본부장 김성환 △ 경남바이오환경연구본부장 황유식.

⊙ 방송통신위원회 ◇고위공무원 승진 및 전보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시장조사심의관 천지현 ⊙ 기획재정부 ◇국장급 승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정책국장 고광희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 부단 장 김동준 △이상규(국장급 국외직무훈련) ⊙ 문화체육관광부 ◇과장<전보> △문화시설기획 오진숙.

조주연 방송통신위원회통신시장조사과장은 "사업자 간 자유로운 마케팅 경쟁을 통해서 영업 자율성을 높이고 이용자 단말 구입 부담 완화, 서비스 요금 인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법령 위반 시 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와 함께 섬세한 제도 설계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 측에선 심주섭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이용제도과과장, 조주연 방송통신위원회통신시장조사과과장이 참석해 단통법 폐지 이후 경쟁을 활성화해 가계통신비가 인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조주연 방송통신위원회통신시장조사과장은 "단말기유통법상 사업자간 경쟁을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하더라도 이용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규정들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존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심주섭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정부는 단통법을 폐지하기로 정책방향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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